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3. 18. 선고 2001두1949 전원합의체 판결
[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집52(1)특,299;공2004.4.15.(200),654]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96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93, 1996. 2. 29.
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0년
3. 대법원 1990. 3. 23. 선고 89누5386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5.15.(872),981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결보전법 환경보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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